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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교육  인사/총무/법무
    상가점포 권리금 분쟁의 법적 실무
    훈련등급 : A 등급
     

    총 13차시 / 13시간 교육과정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0 명 60% 이상 총 0점 /
    0% 반영    		 총 0점 /
    0% 반영    		 총 0점 /
    0% 반영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교육비 안내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수십조원의 거래규모라고 하는 상가점포 권리금 분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까지 망라하여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과정목표

    상가권리금의 기본 개념과 임차권양수도계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권리금 회수청구권과 권리금 분쟁사례의 케이스별 이해

    학습대상

    기업 내 상가점포 개발팀과 법무팀
    상가권리금 거래에 종사하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

    강의목차

    • 1 . 상가권리금 개요
    • 2 .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요건 1
    • 3 .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요건 2
    • 4 .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예외사유 1
    • 5 .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예외사유 2
    • 6 . 권리금회수청구권의 효과
    • 7 . 권리금거래에 따른 법적분쟁
    • 8 .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 1
    • 9 .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 2
    • 10 .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 3
    • 11 . 권리금거래분쟁유형 4
    • 12 .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영업양수도계약
    • 13 . 권리금거래의 기타 쟁점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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